의뢰인의 상황
의뢰인은 지인으로부터 폭행 피해를 입은 후 가해자를 경찰에 신고하였습니다. 그러나 수사가 진행되자 가해자는 의뢰인에게 수차례 연락하여 신고를 취하할 것을 요구하였고, 이에 응하지 않을 경우 위해를 가할 것처럼 협박하였습니다. 가해자는 의뢰인의 주거지와 가족에 대해서도 언급하며 압박을 이어갔고, 의뢰인은 신변의 위협과 불안감을 느끼게 되었습니다. 이에 의뢰인은 추가 피해를 막고 가해자에 대한 엄중한 처벌을 구하기 위해 법률사무소 담은에 도움을 요청하셨습니다.
담은의 조력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은 범죄 신고나 수사 협조를 이유로 피해자에게 보복 목적으로 협박을 가하는 행위를 가중처벌하고 있습니다. 본 사건에서는 가해자의 협박 내용과 피해자가 느낀 불안감 등을 종합적으로 정리하여 보복 목적의 협박이 있었음을 입증하는 데 주력하였습니다.
- 협박 내용 및 연락 기록 정리
- 통화내역, 문자메시지 등 증거자료 확보
- 피해 경위 및 피해자 진술 정리
- 수사기관 진술 대응 지원
- 의견서 및 피해 자료 제출
- 재판 절차 전반 대응
사건 결과
제출된 증거자료를 통해 가해자가 의뢰인의 신고 사실을 인지한 이후 협박을 반복한 정황과 피해자가 겪은 정신적 고통이 확인되었습니다. 또한 협박의 내용과 경위, 범행 이후의 태도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재판부는 해당 행위가 신고에 대한 보복의 성격을 가진다고 판단하였습니다. 결국 가해자는 실형을 선고받았으며, 의뢰인은 형사절차를 통해 자신의 권리를 보호받을 수 있었습니다.
- 보복협박 혐의 인정
- 가해자 실형 선고
- 피해자 권익 보호
보복협박 사건은 피해자의 안전과 직결되는 만큼 신속한 대응과 증거 확보가 중요합니다. 특히 신고 이후 이루어진 협박은 일반 협박보다 무거운 책임이 인정될 수 있어 초기 단계부터 체계적으로 대응할 필요가 있습니다. 법률사무소 담은은 피해자의 안전과 권익 보호를 위해 수사 단계부터 재판까지 함께하고 있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