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뢰인의 상황
의뢰인들은 관계 종료 이후에도 함께 양육해 온 반려견을 공동으로 돌보기로 약속하였습니다. 이 과정에서 양육 일정, 비용 부담, 병원 진료 결정 등에 대한 기준이 마련되어 있지 않아 향후 분쟁이 우려되는 상황이었습니다. 공동양육 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갈등을 예방하고 권리와 의무를 명확히 정리하기 위해 법률사무소 담은에 자문을 요청하였습니다.
담은의 조력
반려동물 공동양육은 함께 돌본다는 약속만으로는 안정적으로 유지되기 어렵습니다. 향후 발생할 수 있는 다양한 상황을 고려하여 구체적인 기준을 마련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 공동양육 방식 및 인도·인수 방법 검토
- 주간·월간 양육 일정 조율
- 사료비, 미용비, 의료비 등 비용 분담 기준 정리
- 질병, 수술, 응급상황 발생 시 의사결정 절차 검토
- 해외여행, 장기 출장 등 특수 상황 대응 방안 마련
- 분쟁 발생 시 협의 및 해결 절차 규정
- 공동양육 합의서 작성 및 법률 자문 제공
사건 결과
양측은 충분한 협의를 거쳐 공동양육에 관한 세부 기준을 정리한 합의서를 체결하였습니다. 합의서에는 양육 일정, 비용 부담, 의료 결정 권한, 연락 및 협의 절차 등이 구체적으로 규정되었으며, 이를 통해 공동양육 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불필요한 갈등과 분쟁을 예방할 수 있었습니다.
법률사무소 담은은 반려동물 양육권 분쟁, 공동양육 합의, 소유권 분쟁 등 다양한 반려동물 관련 법률문제에 대한 자문과 조력을 제공하고 있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