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뢰인의 상황
의뢰 법인은 공익 목적의 사업을 수행하는 비영리 사단법인이었습니다. 법인은 공익활동을 위한 후원금을 모집하였으나, 기부금품 모집등록 절차를 사전에 진행해야 한다는 점을 인지하지 못한 상태였습니다. 이후 등록 없이 기부금품을 모집하였다는 이유로 고발되어 수사를 받게 되었고, 대표자와 관계자들은 형사처벌 가능성에 대한 우려 속에서 대응 방안을 찾고 있었습니다.
담은의 조력
본 사건은 「기부금품의 모집 및 사용에 관한 법률」 위반 여부가 문제된 사안입니다. 해당 법률은 일정 금액 이상의 기부금품을 모집하는 경우 사전에 관할 행정청에 등록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며, 등록 없이 기부금품을 모집할 경우 형사처벌의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해당 법률은 모집등록 여부만을 규율하는 것이 아닙니다.
- 기부금품의 모집 방식
- 기부금의 사용 목적 및 사용 내역
- 모집 과정에서의 투명성 확보 여부
등도 함께 검토 대상이 됩니다.
따라서 실무에서는 형식적인 위반 여부뿐 아니라 실질적인 사용의 적법성 및 고의 여부가 중요한 판단 요소로 작용합니다. 법률사무소 담은은 모집 경위와 사용 내역을 면밀히 검토하고, 수사 초기 단계부터 적극적으로 대응하며 의뢰인의 선처를 이끌어내기 위한 전략을 수립하였습니다.
- 기부금품 모집 경위 및 운영 현황 검토
- 모집등록 절차 진행 및 위법 상태 해소
- 모집 금품 사용 내역 전수 검토
- 공익 목적 사용 사실 입증 자료 확보
- 고의 및 위법성 인식 부족에 대한 소명
- 수사기관 제출 의견서 작성 및 대응
사건 결과
법률사무소 담은은 기부금 사용처를 체계적으로 정리하고, 해당 금품이 모두 공익 목적 사업에 사용되었다는 점을 객관적인 자료를 통해 입증하였습니다. 아울러 의뢰인이 관련 법령을 충분히 인지하지 못한 상태에서 발생한 사안이라는 점과 사건 인지 직후 모집등록 절차를 진행하는 등 위법 상태를 해소하기 위해 노력한 점을 적극적으로 소명하였습니다. 그 결과 의뢰인은 기소유예 처분을 받았고, 형사재판으로 이어지는 상황을 방지할 수 있었습니다.
기부금품법 위반 사건은 초기 대응과 사실관계 정리가 결과에 큰 영향을 미칠 수 있습니다. 법률사무소 담은은 비영리법인과 단체가 직면한 법적 문제에 대해 실질적인 해결 방안을 제시하고 있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