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뢰인의 상황
의뢰인은 동업자와 함께 사업을 운영하던 중 수익 분배 및 경영 방식에 대한 의견 차이로 갈등을 겪게 되었습니다. 이후 동업자는 의뢰인이 회사 자금을 임의로 사용하였다며 업무상횡령 혐의로 형사 고소를 진행하였습니다. 그러나 의뢰인은 문제된 자금이 모두 사업 운영 과정에서 사용된 비용이며, 관련 내역도 투명하게 관리되어 왔다고 주장하였습니다.
담은의 조력
무고죄는 상대방이 허위 사실임을 알면서도 수사기관에 신고하였는지를 입증해야 합니다. 의뢰인에 대한 횡령 고소가 사실과 다른 내용이라는 점을 확인한 후, 고소 경위와 자금 사용 내역을 중심으로 「형법」상 무고죄 성립 여부를 검토하였습니다.
- 기존 횡령 사건 수사자료 분석
- 자금 사용 내역 및 회계자료 검토
- 동업 관계 및 분쟁 경위 정리
- 허위 고소 정황 자료 확보
- 무고죄 고소장 작성 및 제출
- 수사 절차 대응
사건 결과
자금 사용 내역과 회계자료를 통해 의뢰인이 회사 자금을 임의로 사용하거나 횡령한 사실이 없다는 점이 확인되었습니다. 또한 상대방이 관련 자료를 충분히 알고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의뢰인을 형사처분 받게 할 목적으로 고소를 진행한 정황이 수사 과정에서 드러났습니다. 수사기관은 무고 혐의를 인정하여 상대방을 기소 의견으로 송치하였고, 검찰 역시 이를 받아들여 기소 결정을 내렸습니다.
- 무고 혐의 인정
- 가해자 기소
- 허위 고소에 대한 법적 책임 부과
허위 고소는 상대방에게 큰 정신적·사회적 피해를 줄 수 있습니다. 법률사무소 담은은 억울한 고소로 어려움을 겪는 의뢰인의 권익 보호를 위해 노력하고 있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