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업금지의무 위반을 이유로 사기 혐의로 고소된 사건입니다. 기망의 고의 및 처분행위의 인과관계가 성립하지 않는다는 점을 중심으로 반박하고, 상대방 제출 자료의 허위성을 입증하였습니다.

그 결과 불송치 결정을 받아 사건이 종결되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