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뢰인의 상황
의뢰인은 반려견과 외출 중 건물 인근에서 분리수거를 하기 위해 잠시 반려견을 묶어둔 상태였습니다. 이때 한 행인이 큰 짐을 들고 반려견 가까이 지나가게 되었고, 반려견은 위협을 느낀 듯 해당 행인을 물어 상해를 입히게 되었습니다. 피해자는 의뢰인을 상대로 형사 고소를 진행하였고, 의뢰인은 형사처벌 가능성에 대한 우려를 갖게 되었습니다.
담은의 조력
반려견 교상사고는 사고 발생 사실만으로 판단되는 것이 아니라, 사고 경위와 견주의 관리 상태, 사고 이후 피해 회복을 위한 조치 등이 중요한 판단 요소가 됩니다. 이에 사고 당시 상황을 구체적으로 정리하고, 피해 회복을 위한 조치를 진행하며 수사기관에 관련 자료를 제출하였습니다.
- 사고 경위 및 사실관계 정리
- 피해자 측과 합의 진행
- 치료비 지급 및 피해 회복 지원
- 재발방지 조치 자료 정리
- 의견서 작성 및 제출
- 수사기관 대응
사건 결과
사고 발생 경위와 사고 이후 피해 회복을 위해 노력한 점을 적극적으로 소명하였고, 피해자와 원만한 합의도 이루어져 경찰은 불송치 결정을 내렸습니다.
반려견 교상사고는 사고 경위와 사고 이후의 대응에 따라 법적 판단이 달라질 수 있으므로, 초기 단계부터 적절한 대응을 준비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법률사무소 담은은 반려동물 관련 형사·민사 사건을 꾸준히 수행하며 사건의 특성에 맞는 대응 방안을 제공하고 있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