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뢰인의 상황
의뢰인은 약 4년간 교제한 상대방과 결혼을 앞두고, 혼인신고를 먼저 마쳤습니다. 그러나 결혼 준비 과정에서 배우자가 성매매 업소를 지속해서 방문한 사실을 알게 되었습니다. 결혼식을 얼마 남겨두지 않은 시점까지도 업소를 출입한 사실이 확인되면서 두 사람의 신뢰는 완전히 무너졌습니다. 더 이상 혼인 관계를 유지할 수 없다고 판단한 의뢰인은 이혼 및 위자료 청구를 위한 법적 조력을 구하셨습니다.
담은의 조력
소송이 시작되자 상대방은 성매매 업소 방문 사실은 인정하면서도 "성매매는 하지 않았다"고 주장했습니다.
나아가 의뢰인의 일상적인 균 검출 기록을 성병으로 왜곡하며, 오히려 의뢰인의 부정행위를 주장해 반소를 제기했습니다.
이에 법률사무소 담은은 철저한 증거 수집과 의학적·법리적 근거로 상대방의 주장을 무너뜨렸습니다.
- 불법 성매매 업소 입증 자료 직접 확보
- 상대방의 자백 녹취 및 문자 내역 제출
- 의학 자료와 판례를 통한 반소 청구 반박
- 이혼 및 위자료 청구 진행
사건 결과
법률사무소 담은은 의뢰인의 승소 판결을 이끌어냈습니다. 재판부는 법률사무소 담은이 제출한 구체적 증거를 모두 인정하여, 혼인 파탄의 책임이 상대방에게 있음을 확인하고 다음과 같은 판결을 내렸습니다.
- 의뢰인의 이혼 청구 인용
- 위자료 8,000,000원 인정
- 상대방의 반소(이혼 및 위자료 청구) 전면 기각
특히 이 사건은 실질적인 동거와 부부공동생활이 시작되기도 전에 혼인관계가 파탄에 이른 사안이었습니다.
결혼식을 앞두고 있거나 혼인 초기라 하더라도, 배우자의 부정한 행위로 신뢰관계가 심각하게 훼손되었다면 혼인 파탄의 법적 책임을 명확히 물을 수 있습니다.
법률사무소 담은은 철저한 증거 분석과 맞춤형 소송 전략을 통해 의뢰인이 정당한 권리와 마음의 구제를 받을 수 있도록 끝까지 함께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