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뢰인의 상황
의뢰인은 카카오톡 오픈 채팅방을 통해 처음 만난 두 명의 가해자로부터 집단적인 폭행 피해를 입었을 뿐만 아니라, 촬영물과 관련한 협박까지 지속적으로 받게 되었습니다. 가해자들은 범행 이후에도 책임을 축소하거나 혐의를 부인하는 태도를 보였고, 의뢰인은 신변의 불안과 정신적 고통 속에서 형사 절차 전반에 대한 조력을 요청하였습니다.
담은의 조력
본 사건은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위반(공동상해), 「형법」상 특수상해,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 등이 문제된 사안입니다. 여러 범죄가 복합적으로 발생한 사건인 만큼, 피해 사실을 객관적으로 입증하고 가해자들의 책임을 명확히 밝히는 과정이 중요하였습니다.
- 사건 경위 및 피해 사실 정리
- 폭행 및 협박 관련 증거 확보
- 촬영물 관련 자료 분석 및 제출
- 구속수사 필요성 의견 개진
- 피해자 진술 및 수사 대응 지원
- 재판 단계 피해자 의견서 제출
- 엄벌 탄원 및 양형자료 정리
가해자들의 주장에 대한 반박 자료를 체계적으로 정리하고, 범행의 중대성과 피해 정도를 재판부에 전달하였습니다.
사건 결과
법률사무소 담은은 경찰 단계에서부터 가해자들에 대한 구속수사의 필요성을 적극적으로 주장하였고, 피해 정도와 범행의 중대성을 입증하는 자료를 지속적으로 제출하였습니다. 또한 재판 과정에서는 피해자가 입은 신체적·정신적 피해와 보복 우려 등을 상세히 소명하며 엄중한 처벌의 필요성을 재판부에 전달하였습니다.
그 결과 피고인들은 초범임에도 불구하고 검찰의 구형과 동일한 형을 선고받았으며, 이후 제기된 항소 역시 기각되어 원심 판결이 그대로 유지되었습니다.
- 피고인 1. 징역 2년 선고
- 피고인 2. 징역 3년 선고
-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 명령
- 아동·청소년·장애인 관련 기관 취업 제한
- 항소 기각
강력범죄 사건은 수사 초기 단계에서부터 피해 사실을 입증하고 엄벌 필요성을 적극적으로 전달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법률사무소 담은은 피해자의 권리 보호를 위해 수사 단계부터 재판까지 체계적인 법률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