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뢰인의 상황
의뢰인은 회사 업무로 지방 출장을 다녀오면서 숙박비와 식비, 교통비 등을 회사 비용으로 처리하였습니다. 그러나 회사는 일부 사용 내역이 업무와 관련 없는 개인 지출이라고 주장하며 의뢰인을 횡령 혐의로 고소하였습니다. 의뢰인은 해당 비용이 모두 출장 과정에서 발생한 업무상 경비라고 설명하며 억울함을 호소하였습니다.
담은의 조력
업무상횡령죄는 타인의 재산을 보관하는 사람이 불법영득의 의사로 이를 개인적으로 사용하였는지가 중요한 판단 기준이 됩니다. 출장 목적과 경비 사용 내역을 면밀히 검토하고, 각 지출이 업무 수행 과정에서 발생한 비용이라는 점을 입증하는 데 집중하였습니다.
- 출장 일정 및 업무 내용 검토
- 법인카드 사용 내역 분석
- 영수증 및 출장 관련 자료 확보
- 자금 사용 목적 소명
- 의견서 제출 및 조사 대응
사건 결과
법률사무소 담은은 출장 일정, 업무 내용, 법인카드 사용 내역 및 관련 증빙자료를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각 지출이 업무 수행 과정에서 발생한 비용이라는 점을 소명하였습니다.
또한 의뢰인이 회사 자금을 개인적으로 사용하거나 이를 임의로 처분하려는 의도가 없었다는 점을 객관적인 자료를 통해 입증하였습니다. 수사기관은 횡령 혐의를 인정하기 어렵다고 판단하였고, 의뢰인에 대하여 불송치 결정을 내렸습니다.
- 횡령 혐의 불인정
- 불송치 결정
업무상횡령 사건은 자금 사용 경위와 관련 자료를 어떻게 정리하고 소명하는지가 중요합니다. 법률사무소 담은은 사실관계를 면밀히 검토하여 의뢰인에게 적합한 대응 방안을 제공하고 있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