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뢰인의 상황
이혼을 준비하던 의뢰인은 자녀의 친권·양육권, 양육비 및 재산분할 문제로 배우자와 갈등을 겪고 있었습니다. 상대방 역시 양육권을 주장하며 협의가 이루어지지 않았고, 양육비에 대한 의견 차이도 큰 상황이었습니다.
담은의 조력
친권·양육권 분쟁은 자녀의 복리를 최우선으로 고려하여 판단됩니다.
- 자녀의 양육 경위 및 생활환경 정리
- 임신·출산 및 양육 과정에서의 상대방 역할 검토
- 양육 관련 자료 확보
- 양육비 산정 기준 검토
- 조정 절차 대응
- 상대방과 협의 진행
● 조정이란?
재판에 앞서 법원의 중재 아래 당사자들이 합의를 통해 분쟁을 해결해 보는 절차를 말합니다. 조정이 성립되면 법원에서 조정조서를 작성하며, 이는 확정판결과 같은 효력이 있기에 상대방이 조정 내용을 이행하지 않을 시에 강제집행이 가능합니다.
사건 결과
조정 절차를 통해 의뢰인이 친권자 및 양육자로 지정되었고, 양육비와 재산분할에 관한 합의도 함께 성립되었습니다. 또한 상대방이 지급하지 않았던 과거 양육비 전액을 지급받고, 재산분할 역시 의뢰인에게 유리한 조건으로 정리할 수 있었습니다.
- 의뢰인을 친권자 및 양육자로 지정
- 양육비 산정기준표 보다 높은 금액의 양육비 지급
- 과거 미지급 양육비 전액 지급
- 재산분할 50% 인정
본 사건은 의뢰인이 기존에 다른 법률대리인을 통해 협의를 진행하였으나 합의에 이르지 못했던 사안이었습니다. 법률사무소 담은은 자녀의 양육 경위와 재산 형성 과정 등 사실관계를 면밀히 정리하고, 의뢰인의 상황에 맞는 조정 전략을 수립하였습니다. 그 결과 의뢰인이 원하는 친권·양육권을 확보하는 것은 물론, 양육비와 재산분할 문제까지 함께 정리하며 조정을 통해 사건을 원만하게 마무리할 수 있었습니다.
